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가혹행위와 국가배상

by sehmmmmmm posted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경찰관들이 자백을 받기 위해 미성년자인 A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는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고 경찰관들을 고소하였고, 경찰관들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A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는 형사소송에 소요된 비용과 위자료 등  7,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