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좋은 손해배상변호사

장해판정

-원인 : 주로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는데, 주로 해당부의 외상, 조직손상, 신경손상, 골절, 수술 등에 의해 발생하지만, 뇌졸중, 척수손상 등에 의해서 병변 부위와 떨어진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과정으로 발병을 하는 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후유장해 인정 여부 : 주로 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촉탁하는데, 맥브라이드표에는 적용할 항목이 없고, AMA 표를 적용하여 신체장해율을 산정하여 회신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적 장해가 인정되는 동시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로 인한 장해를 별도의 장해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역의 장해와 중복된다고 보아 이를 배척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등 다른 영역의 장해가 존재하지 않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단 신체감정결과를 배척하고 노동능력 상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8, 8층(거제동, 세종빌딩) 부산지방검찰청 맞은편 농협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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