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마비】

단순히 하지만이 마비되어 상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실률은 감정의사에 따라 100%, 또는 72% 또는 AMA기준표에 따라 65%로 회신하고 있기도 하고, 일단 달리 평가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거나 감정서의 내용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관절경직】

해당 관절의 굴곡 및 신전, 내·외전 등의 정도를 측정하여 해당 관절강직 항목의 장해율을 인정합니다. 감정촉탁신청시 자력에 의한 측정 결과와 타력에 의한 측정 결과를 모두 구하여 그 차이가 클 때에는 감정 당시의 피감정인의 상태에 대한 감정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합니다.

【신경마비】

말초신경 마비가 있는 경우 맥브라이드표상 신경계 직업계수(도시 옥외노동자의 경우 3)를 적용할지 신체부위 직업계수(도시 옥외노동자의 경우 5)를 사용할지 다툼이 있습니다.

【인대파열】

파열된 인대의 재건술 후 기능의 회복 정도에 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대개 의학적 임상사례에서 80-90%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이 때 '만족할 만한'이란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작업이 아니라 통증 없이 일반적인 실내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심한 운동이나 작업은 회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인위적으로 인체의 인대를 만들어 주는 인대재건술이 성공하였다 하여 슬관절이 손상되기 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정상측의 80-90% 정도의 기능 회복만이 가능하고 이러한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과 재활이 필요합니다.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전방십자인대 재건술보다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선호합니다.

견관절 인대손상은 수술의 성공률이 80-90%이나 수술의 성공시에도 만성동통이 계속될 수 있고, 어깨를 사용하는 심한 운동은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